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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격 차등화 법적 근거 및 변경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 제4항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표) - 구분(내용), 개정전, 개정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구분	개정전	개 정 후
내용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게기준 (자체중량) - 12kg 초과 150kg 이하 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게기준 (최대이륙중량) -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150kg이하 -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 3종 : 2kg 초과 7kg 이하 -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조종자 증명 업무범위

구분별 조종자 증명 업무범위

자격증명 취득 기준

자격증명 취득 기준(표) - 구분(1종, 2종, 3종, 4종)에 따른 온라인교육, 비행경력, 학과, 실기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구분	온라인교육	비행경력	학과	실기
1종	X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O (과목, 범위, 난이도 동일)	O
2종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O
3종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X
4종	O	X	X	X

교육개요

교육목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국가적 산업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4차 산업시대의 드론 분야 R&D기반의 확충 및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으로 수준 높은 드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함

교육내용(1종 기준)

필기 이론 시험 교재 지원

3과목(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항공정비 운용) 70점 이상 합격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

시뮬레이션은 비행장 지역의 실습비행에서 필요로 하는 조종기 기본조작을 익히기 위한 사전교육임

실습 비행 : 20시간 이상

비행 경력증명서 발행. 실기비행 훈련은 지도조종자 동반비행과 단독비행으로 진행하며 단독비행은 지도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개별 비행하거나 여러 명의 교육생이 동시에 여러 대를 비행 훈련함.

평가기준 (참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조종자 증명 실기비행 평가 세칙)

이·착륙 비행, 정지 호버링, 전·후진 비행, 삼각비행, 원주비행, 비상조작 및 착륙, ATTI모드 비행, 측풍접근비행 총 8개 항목을 실습.

실습비행 커리큘럼(1일 3회 비행 약 2시간 예정.)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과정.

• 필기시험 1회 (불합격할 경우 1회 이상) - 시험장소 : 부산
• 시뮬레이션 교육 5일 (10시간)
• 실기비행 교육 10일 (20시간) - 비행예정지: 울산 남구, 울주군
• 실기시험 1회 (불합격할 경우 1회 이상) - 시험장소 : 영천/김해 중 택 1
• 표준안(변경가능)